초저금리 시대,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해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그중에서도 많은 가구 수가 가능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매월 수입(월세)이 발생하는 주택이라 더욱 선호되고 있다. 또한 도심지역 내에서 토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토지주인이 직접 임대수익형 주택 건축에 참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임대수익형 주택을 직접 지을 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 중요한 법 조항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자.

매입하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이 달라진다. 토지의 용도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임대수익형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다가구주택 등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임대수익형 주택의 건축 가능한 주택 유형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에 정의되어 있다.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또 검토해야 하는 것이 일조권이다. 같은 면적의 토지라도 일조권 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으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한다.

'주택법'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조례(예시:서울시 전용면적 기준 30㎡ 이하 0.5대, 60㎡이하 0.8대)를 통한 주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